7월 31일 목요일,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기사입니다. <br /> <br />얼마 전 경기 동탄과 대구에 이어 앞서 보신 것처럼 달엔 울산과 의정부까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가해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왜 피해자에게 묻는지, 한겨레신문이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'울산 스토킹 범죄' 피해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3개월 접근과 연락 금지, 1개월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격리 없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닷새 뒤 가해자는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지금 중태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. <br /> <br />잠정조치로 유치장 구금이 이뤄지는 건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. <br /> <br />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고,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도 사라진 지 2년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가해자 제재를 두고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제도의 허점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이 전문성을 키우고, 전자발찌 착용이나 구금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서울신문입니다. <br /> <br />통계로 본 한국 의료의 민낯을 다뤘습니다. 의사는 부족한데 병상과 장비는 넘치고 병원 이용률은 OECD 1위라고 하네요. <br /> <br />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,000명당 2.66명. OECD 30개국 중에 일본 다음으로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의사를 빼면 사실상 최하위입니다. <br /> <br />의대 졸업자 수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요. <br /> <br />반면 돈이 되는 병상과 장비는 과잉입니다. 병상 수는 OECD 1위고, MRI 장비는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. 과잉 공급은 의료 과잉 이용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CT 이용량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모두 OECD에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외래 진료 횟수는 평균보다 3배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1인당 1년간 지출한 의료비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7.8%씩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고령화와 비급여 진료 등으로 의료비는 빠르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국민일보입니다. <br /> <br />비명 커지는 밤샘 근무에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정부가 밤샘 야근 제한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법적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채운 (jcw17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73106252630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